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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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29062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발목 통증으로 활액막염 및 골극 진단을 받은 후 관절경 하에 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염증, 봉와직염 등 소견을 보이자 다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활액막염 및 골극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2015.12.1. 관절경 시술을 통하여 좌측 발목 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6.1.4. 염증검사 결과 CRP 수치가 상승하자 1.5. 염증, 봉와직염, 화농성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④1.7. 혈액검사 결과 CRP 및 요산 수치가 상승하여 통풍도 의심되었는데, 1.20. 좌측 발목 활액막 절제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 ⑤1.23.부터 발목의 통증이 심해져 1.24. 통증을 호소한 후 다소 호전되었는데, 2.5.부터 다시 심해졌음. ⑥2.6. 좌측 발목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 통증은 반복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바, 일련의 위 수술들과 원고의 현재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