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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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264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서혜부 탈증 진단 및 상환탈장 수술을 시행 중 예방 목적의 탈장 주변 지방종을 절제하였는데 수술 후 방광손상을 확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3.11. 피고병원에서 좌측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고 입원 후 3.12. 로봇을 이용한 상환탈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피고는 수술 중 재발 및 유사 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 탈장 주변의 지방종을 절제하였음. ③수술 후 복부 통증 및 배뇨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방광경을 통하여 방광손상을 확인 후 3.20. 손상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로 원고의 방광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배뇨곤란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심한 방관 확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방광손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점, 피고는 자신의 수술상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지만 그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을 가지고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방광손상은 탈장 교정술 과정상 생길 수 있는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탈장 주변에 있는 지방종을 제거하는 시술에 관하여 그 내용과 필요성,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및 후유증의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