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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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단203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요추 압박골절 소견 하에 척추체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호홉곤란을 호소하여 폐색전증 의심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색전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자택에서 흉요추 압박골절을 당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19.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이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증상이 반복된다고 호소하였음. ②3.20. MRI검사 결과 흉추 12번 및 요추 2-3번간 압박골절 소견이 발견되자 3.21. 13:20 척추제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23:00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 투여 등 조치를 하여 산소포화도 등이 낮게 측정되어 폐부종 내지 폐색전증 등이 의심되었음. ④3.22. Q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폐렴, 폐색전증 등 진단을 하여 치료를 시행한 후 재활치료를 거쳐 증상 호전이 되어 4.26. 퇴원하였음. ⑤6.28. 서랍장을 밀던 중 넘어져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10번 요추 1번에 새로운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음. ⑥8.20.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전 망인에 대해 시행된 혈관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하지 혈관의 좁아진 소견과 하지혈관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었던 점,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의 흔한 발병 원인인 점, 망인에게 흉추골절이 있었고 망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심부정맥혈전증의 치료를 선행시키지 못할 정도로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수술을 받은 같은 날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잘못으로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Q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그 후 4개월 후에 망인이 사망하였음은 인정되는 바,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7(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경위, 내용,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7(각 1,428,571원) (3)**합계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