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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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346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기저 질환자의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 의식저하 및 활력징후가 떨어져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부종 소견 및 약물 치료 중 폐혈전색전증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경 당뇨 진단을 받고 2002.부터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오던 중 2017.3.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3.27. 13:00 우측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14:40 병실로 돌아온 후 16:15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결과 동성빈맥이 진단되었음. ③18:00 가슴 답답함은 호전되었으나, 발음이 어눌하고 잠이 오며 산소포화도가 85%로 확인되었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④3.28. 08:30 흉부 X-ray 및 CT검사를 실시하고 이뇨제를 투여하였는데, 19:30 의식이 저하되고 활력징후가 떨어져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전원 후 폐부종 소견이 보이고 뇌 MRI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은 확인하기 어려워 항생제 및 아스피린을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⑥4.3. 심정지가 발생하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피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X-ray 및 혈액검사 결과 특별히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망인에게 항혈전제 자렐토정을 투여하였는데, 자렐토정 투여가 절절한 시점보다 지연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압작 스타킹이나 공기 압박기의 적용이 항혈전제 투여보다 더 나은 치료법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이 전원조치 된 상급병원인 H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고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도 시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이후 망인에게 빈맥이 발생하였음에도 폐혈전색전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가 인공관절수술 이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관찰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경우인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낮게 관찰됨에 따라 수술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및 CT검사를 실시하고 이뇨제를 투여하였던바, 감정의는 의료진의 위 조치가 적정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조치 함에 있어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망인 및 보호자에게 심부혈전증, 지방색전증, 운동제한, 불안정 및 탈구, 혈관의 합병증, 신경마비, 치환물의 파손, 신전기전의 합병증, 표재성 감염, 심부감염, 비감염성 해리, 골용해, 마모, 이소성 골과, 치환물 주위 골절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입원시 실시한 기본 검사 결과 특별히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는 않은 점, 망인과 같은 고령의 당뇨병 환자라면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위 추정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이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수술 전후 예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