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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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영덕 2016가단52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하지 근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다리 떨림, 통증, 슬관절 전방 동요, 신경 손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6. 피고로부터 좌측 근위경골절골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다리 떨림, 통증, 슬관절 전방 동요, 전방십자인대파열,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과정에서 다른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에 원고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수술 전후를 망라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과정의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기도 어려운 점, 수술을 피고가 아닌 비의료인이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