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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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08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완골 분쇄골절 및 요골 원위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내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수지 불완전 굴곡 및 손등 통증, 감각이상 등 호소하여 척골신경 박리술 등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부 근력약화, 감각이상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6.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요골 위위부 골절을 입어 10.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0.13. 우측 상완골의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나사못 내고정술, 요골의 K-강선 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2015.10.16.부터 우측 제1수지 불완전 굴곡과 손등 통증, 감각이상 증상과 손저림, 시림,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19. 우측 제5수지 감각저하, 능동적 손가락 신전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는데, 11.11. 수술부위 탐색 수술 중 나사못에 의한 척골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⑤나사못을 제거 후 손상된 척골신경의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척골신경과 주변 연부 조직을 재배치하였음. ⑥퇴원 후 근육위축, 우측 수지 신전과 굴곡 불완전, 근력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2016.1.21. 우측 4,5수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변형되었음. ⑦우측 4,5수지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고, 현재 우측 수부 근력약화, 감각이상, 신경통증 등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불유합, 지연유합 등이 있고, 수술 후 손가락의 감각둔화, 저림,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은 고정금속강선에 의해 눌리거나 수술 후 골절 주변부 신경유착에 의한 것이거나 수술 과저ㅇ에서 척골신경에 자극이 가고 수술후 2차적으로 유착이 발생하며 흉터에 압박이 가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관혈적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종과 유착이 진행되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수술 중 견인에 의한 신경자극, 수술부위 유착 및 부종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수술 중 척골신경이 금속판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척골신경을 박리하거나 전방으로 이전하는데 의료진이 전방으로 이전을 잘 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자체로 인한 유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전된 척골신경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여 금속판 근처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나사못이 척골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부적절한 위치에 나사못을 삽입한 과실이 있다거나 신경손상을 최소화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골절과 련관하여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절단 손상일 가능성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견인력에 의한 신경손상이어서 경과관찰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관찰을 시행하였는데도 신경이 화복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 수술 후 3일째부터 이상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술과 관련된 신경손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 호소 즉시 바로 신경탐색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