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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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17가단796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및 발 통풍 치료를 위하여 근육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지속되고 주사 부위 반상 출혈과 부종 등이 발생하여 연조직염 소견 하에 보존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괴사조직 절제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 발목과 발 통풍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5.22. 소염지통제 디크놀을 근육 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음. ②주사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5.2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반상 출혈과 경미한 동통 및 부종이 있으나 국소 열감은 없다는 소견을 보였음. ③보존 치료 중 5.29. 통증이 심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부 손상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5.31. 증상이 악화되어 초음파 및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연조직염으로 판단 후 항생제 투여와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데, 통증이 계속 악화되자 6.4. 입원 후 6.14.까지 항생제와 진통제 등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E의원에 입원하여 8.3.까지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 및 조직 괴사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⑥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엉덩이 부위 니콜라우 증후군 진단 하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9.18.까지 치료를 받았음. ⑦엉덩이 및 대퇴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 손상 등 진단 후 8.10. 괴사조직 절제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엉덩이 부위 칼로 찌르는 듯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소호하며 외상후신경통에 가깝고,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 조절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근육주사를 맞기 전에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근육주사 이후 생긴 염증수치가 거의 정상이었고, 염증수치도 정상이었으며 원고는 계속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놓은 후 증상이 생겼다는 것과 ㅈ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육주사 수일 후 주사 부위에서 적자색 반이 관찰되었고 주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피부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초음파 및 MRI검사상 연조직염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근육주사로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연조직염과 엉덩이 및 대퇴부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은 근육주사로 유발된 합졍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근육주사를 놓을 당시 간호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간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놓은 후 증상이 생겼다는 것과 ㅈ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만으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놓을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가 근육주사 당시 필요한 조치 중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치를 하면 니콜라우 증후군의 발생을 항상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통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통증과 멍이나 괴사부위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하여 염증수치가 정상으로 되었고, 그 기간의 다른 증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것과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의 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