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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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177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십자인대파열 상해를 입어 입원 후 십지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부목과 압박붕대로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가하여 총비골신경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8.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고 부목 압박붕대 처치를 받았음. ②압박조치 시 과도한 신경압박이 가하여 졌으며 좌측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를 보였음. ③10.30. 치료를 받던 중 마비증상은 고착화되었고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총비골신경손상은 비골경부 부위 압박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무릎 아래에서 피부과 가깝게 있으므로 외부의 충격이나 석고 고정 등에 의한 압박 시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압박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손상을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에는 별다른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총비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a),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59.4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영구) ④금액 : 113,407,0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50,170원 ②향후치료비 : 14,352,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일수) : 성인 1인(115일) ②금액 : 9,968,8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166,846원(140,278,07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99,166,8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