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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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나4177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질환 등 병력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상처 부위의 감염이 발생하여 입원 후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연부조직 염증이 악화되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신질환 등 기왕 병력으로 치료 중 2015.2.12. 등 부위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연부조직 감염으로 신장기능이 악화된 것을 확인 후 입원 조치하였는데 항생제 타조신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였음. ③2.14. 연부조직 염증 부위 혈액배양검사 후 항생제를 세페림으로 교체한 후 2.17. 의식저하, 저혈당, 간질발작 의증이 발생하였음. ④정맥주사로 아티반과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경비위관 삽입 후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교체하였음. ⑤2.18. 08:00 경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11:00 경비위관이 입안에 말려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생하여 의료진을 호출하였음. ⑥11:43 연조직염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의 연부조직 감염 상태 및 만성신부전 등 망인의 기왕병증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항생제의 투여가 망인에 대한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어 망인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가 행하여 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망인에 대한 항생제 선택 및 교체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소520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