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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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0가단729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증상으로 내원 후 급성위장염 및 약물 치료만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CT검사 결과 충수염 및 천공 농양 진단 하에 전원 조치 및 개복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30. 복통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만 받기로 하였음. ②8.9. 다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 및 복부 X-ray촬영,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③원고는 금식 중 8.11. 저녁부터 배고픔을 해하기 위해 미음 등을 섭취하였고, 8.14. 퇴원을 요청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8.13. 복부 CT검사 결과 충수염 및 천공 농양이 확인되어 E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⑤개복 수술을 받은 후 10.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최초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복통 증상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복통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고 충수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우측 하복부 반발통이 관찰되지는 않은 점, 입원 중에 고열 증상을 보이고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증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급성 위장염 등 여러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충수염을 진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