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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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189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부비동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 후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과 비갑개 성형술인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빈 코 증후군, 위축성 비염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부비동염으로 진단을 받고 3주간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4.4. 수술에 대한 동의하여 4.12.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과 비갑개 성형술, 외향 골절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2주간 진료를 받았는데, 4.25. 3일 전부터 숨 쉼이 답답하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코막힘, 가피형성, 후비루, 코 건조함 등을 호소하였음. ④2017.1.17.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13. CT검사 결과 우측 하비갑개 후방 부위 일부만 남아있고 좌측 하비갑개는 거의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음. ⑤7.5. E병원에서 빈 코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는데, 신체감정결과 빈 코 증후군 또는 양측 위축성 비염에 해당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존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과다하게 시행하여 원고의 하비갑개 조직이 괴사하였고, 결과로 원고의 하비갑개가 소실됨으로써 원고에게 위축성 비염 또는 빈 코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피고들이 원고의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와 공동하여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상태는 수술동의서상 제시된 후유증의 범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갑개의 절제나 축소와 관련된 수술을 시행하면서 비갑개를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축소할 경우 빈 코 증후군, 위축성 비염 등이 유발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적은 점, 수술 후 원고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서 빈 코 증후군 등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만성 부비동염 소견을 보이고 있던 질환의 특징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6,550원 ②향후치료비 : 5,236,2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33,650원(7,222,75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2,222,6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17가소105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