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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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나514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좌안 황반부종 및 망막정맥 폐쇄 진단 하에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술 받은 후 안허혈증후군 및 안내염 의심진단 하에 수정체 제거 및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 광각무 시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19. 피고병원에서 좌안 황반부종 및 망막정맥 폐쇄 진단을 받고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설명과 합병증으로 안내염, 실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②10.24. 13:57 피고병원에서 좌안에 아바스틴 1.25mg을 1회 주입받았는데, 10.26. 피고병원에서 ‘주사 후 염증 소견이 없음’을 확인받았음. ③10.27. 11:00 내원 후 저녁부터 검은 반점이 좌안에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좌안에 대한 안저촬영, 형광안저촬영, OCT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15:20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안허혈증후군 의심질환 진단을 받고, 10.28. 안내염 의심질환 진단을 받은 후 좌안 전방천자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 등 시술받았음. ⑤10.29. 좌안 투명수정체제거술,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 실리콘기름 주입술의 시술을 받았음. ⑥11.2. 좌안 전방천자 및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 시술을 받았으며 11.4. 좌안 전방세척술, 실리콘기름 제거술, 추가 유리체 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안내레이저, 실리콘기름 재주입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음. ⑦2017.1.10. 좌안 전방세척술, 실리콘기름 제거술, 추가 유리체절제술, 견인막제거술, 안내 레이저, 실리콘기름 재주입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술받았음.(이후 좌안 시력 완전 상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및 시술명, 마취방법과 아바스틴 주입술의 합병증 및 주의사항, 시술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시술계획 기록지와 시술 등의서를 토하여 설명한 점, 시술 직후 작성된 시술간호기록지 및 내과초진기록직상에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구두와 유인물로 교육하였으며 시술 후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원고의 진단명과 현 상태, 치료 계획에 대해 구두와 유인물로 교육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바스틴 분주 행위 및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염관리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환자들에게서 안내염 의심 소견은 관찰되니 않았으며 시술 이후 시력 저하도 관찰되지 않은 점, 아바스틴 주입술 후 감염은 10,000명 중 5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빈도가 드물며, 모든 안구 내 약물 주사치료 시에는 위와 같이 드문 비율로 감염이 발생하는 점, 안내염의 경우 안내 주사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내인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해당 일자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 원고는 비문증으로 피고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검사결과 혈관이상, 출혈,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심한 혈관협착 등이 관찰되고 형광안저혈과조영술에서도 망막의 미만성 혈과누출이 관찰되어 전신질환에 의한 혈관염증 혹은 혈관폐쇄가 급격히 진행되는 소견이 있어 전신검사를 위해 3차병원으로 전원하여 뇌 MRI, MRA 등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진료 당시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3차병원인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과실이 있음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8가단205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