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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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074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경막외 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우측 하지 저림 증상 발생하여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여 후궁아전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근력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7. 피고병원에서 요추 2-3번, 3-4번, 4-5번 분절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경막외 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②2015.6.17.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우측 하지에 저린 느낌이 다시 발생하였음. ③2017.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9. 07:55-11:35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좌측 하지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여 17:55-21:00 요추 2-3번 후궁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좌측 하지 근력저하 및 좌측 발목 관절 이하 근력 1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차 수술의 시행에 있어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 전의 검사 및 준비에 있어서의 의료과실과 2차 수술을 진료방법으로 선택함에 있어서의 의료과실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의 감정촉탁결과, 앞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그러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20가합1082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