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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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120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난소 악성종양이 의심 하에 복부-골반 CT검사 등 결과 림프절까지 전이된 소견으로 난소난관 절제, 림프절 생검, 대망절제 등 개볼술을 시행하여 외과용 클립으로 결찰 하던 중 우측 신대동맥 협착을 유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0. H병원에서 복부 통증에 따른 복부, 골반 MRI 및 암표지자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난소 악성 종양이 의심되었음. ②4.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초 검사 후 4.14. PET-CT, 복부-골반 CT검사 등 결과 악성 종양이 대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③4.18. 병기결정을 위한 개복술을 통하여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 대동맥 림프절 생검술, 대망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결과 난소종양은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단되자 4.26. 퇴원하였음. ⑤호흡곤란 및 심계항진을 호소하여 7.19. 양안 시력 저하로 I의운에 내원하여 망막 혈관 폐쇄로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⑥7.20.부터 7.26.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신동맥 협착으로 인한 신혈관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⑦10.24. J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 결과 외과용 클립에 의한 신동맥 협착이 확인되어 12.13. 신장 혈관 조영술을 시행 후 우측 신장 위축 및 외과용 클립에 의해 신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2018.1.4.부터 1.12.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대동맥 우측 신장 우회로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신장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영구 손상을 입었고, 신장동맥 손상에 따른 신혈관성 고혈압이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수술 시행상 의료과실 여부 :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견 역시 수술 중 사용한 클립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우측 신동맥에 협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우측 신장의 위축과 신혈관성 고혈압이 유발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용 클립 외에 신동맥 협착, 신혈관성 고혈압, 좌측 신장의 보상성 비대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인바,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측 신동맥을 박리하여 수술용 클립으로 결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동맥 협착을 유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과실로 신동맥 협착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질환이 발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요양방법 지도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신장내과 의료진과 협진을 하여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호흡곤란은 매우 중요한 증상으로서 이뇨제를 사용하여야 호전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내과적 진료를 권유해야 하며 신동맥 협착 또는 폐쇄가 의심되므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스캔, 복부 CT, 신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요양방법의 지도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수술 전후 다량의 출혈, 저혈압, 조영제와 같은 신독성 약물의 과다 사용이나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에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크레아티닌의 상승이나 사구체여과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가 바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되며, 원고의 사구체여과율이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었는데 보상기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수술 후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사구체여과율은 비교적 양호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를 피했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술 후 경과를 감안하면 복부 CT, 초음파, 신스캔 등을 일찍 시행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고서 신장내과의 협진 없이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퇴원시키는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의 수술 후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경과과찰에 있어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구체여과율의 감소,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의 증가, 호흡곤란, 저칼륨혈증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요양방법의 지도에 있어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수술 시행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체는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된 적절한 치료범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1심판결 인용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신장 상실 ②기대여명 : 49.3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199,782,494원(원고 요구: 147,265,2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205,460원 ②향후치료비 : 10,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3,976,576원(167,470,72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과실의 정도, 수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장해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193,429,6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9가합34565) ※금액변경 : 217,775,773원(1심판결)-> 193,429,62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