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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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735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비대칭 및 삼백안 교정을 위하여 이마거상술, 상안검성형술, 외안각교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의 진료를 받았으나 반흔 및 당김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3., 2016.1.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비대칭과 삼백안 교정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10.12. 다른 병원에서 이마거상술을 받은 후 2017.3.6.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였음. ③상안검 성형술, 삼백안 교정을 위한 외안각 교정술, 내안각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등 네 가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6.23. 뒤트임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쌍꺼풀이 높아진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였음. ⑤6.30. 피고와 상담하는 과정엣 수술 전 수술에 뒤프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이 밝혀져 피고는 그 부분의 잘못을 시인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몇 차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결과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데, 현재 쌍꺼풀 내측에 반흔이 남게 되어 쌍꺼풀 외측이 당기는 자각 증상을 호소하역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쌍꺼풀을 낮추기 위해서는 완전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쌍꺼풀을 높이는 교정 수술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쌍꺼풀을 낮추기 위해서는 완전절개를 시행해야 하고 부분절개로는 어렵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쌍거풀을 높이 교정 수술을 선택한 경위 및 비용, 설명 경과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쌍꺼풀을 높이는 교정 수술을 선택하여 실행한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원 상담실장과 상담을 통해 뒤트임 수술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와의 상담 내용, 수술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상 뒤트임 수술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뒤트임 수술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요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14,810원 ②향후치료비 : 4,27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499,367원(9,284,81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1,499,3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223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