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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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834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축소술을 받은 후 중안면부 함몰이 발생하여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광대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13.9.14. 수술을 받은 후 중안면부 함몰 발생하여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료 및 수술시 그 방법은 병원 내에 정해진 진료 및 수술 매뉴얼대로만 시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수술청약서상 환자에게 수술 및 마취의 위험 가능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도록 마련된 양식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원고들이 아닌 다른 환자에게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담당의가 원고들(원고1. 외 4명)에게 각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담당의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담당의 등 피고들이 설명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역시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490,8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에 대한 대리수술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던 점,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점, 원고들의 나이 및 직업, 장애 정도, 기타 사정 (3)*합계 : 62,273,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