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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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1341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관골 성형술 및 하악골 성형술을 시행 후 치통 및 안면 통증 등을 호소하자 하치조신경관 손상이 확인되어 아래턱 감각저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0.25. 피고의원에서 양측 광대뼈(관골) 축소술(성형술) 및 아래턱뼈(하악골)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지속적으로 치통 및 안면부 통증 등을 호소하자 D병원에서 삼차신경통 등 진단을 받았음. ③수술 후 한 달이 지나 CT촬영 결과 하치조신경관 손상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통증 및 턱 주변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원고의 하지조 신경관 손상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수술 전부터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하치조 신경관 손상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광대뼈 축소술 및 하악골 성형술 등의 경우 항상 상악신경과 하악신경과 근접하여 수술을 하게 되므로 하치조신경과 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하악골의 절제를 요하는 부위에 하치조 신경관이 근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골 절제시 절단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 주변 박리 시에 하치조 신경 및 이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의료진이 골 절삭기구의 부주의한 조작 등으로 인하여 하치조 신경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위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극심한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수술 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안면부 통증이 없어지므로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점,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온찜질, 진통제 처방 및 턱 끝, 침샘의 보톡수 주사 등 조치만을 하였고 상급병원으로의 적극적인 전원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잘못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턱)(맥브라이드 표 두부-I-A-2), 하치조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67%(영구) ④금액 : 38,435,4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429,330원 ②향후치료비 : 14,016,17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현재 증상, 피고 측의 과실 내용, 기타 사정 (4)*합계 : 123,880,9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