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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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013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무통시술로 옥시토신 투여하여 분만 진행 중 태반조기박리 의심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무의식 상태로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6. 13:32 피고로부터 정기적 진찰을 받고 귀가한 후 21:00부터 진통이 진행되자 23:30 다시 내원하여 출산을 위하 입원을 하였음. ②자궁경관 2.5cm 정도 개대된 상태였고, 태아심박수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4.7. 00:50 장궁경부 3cm 정도 개대되었음. ③01:00 마취과 의사로부터 무통시술을 받은 후 07:00까지 자궁경구 3cm 개대되어 진행이 없자 의료진은 분만촉진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08:40까지 20분 단위로 옥시토신 투여량을 점진적 증량하였는데, 08:20 양막 파열이 확인되자 내진 및 Stripping을 실시하였음. ⑤09:03 질 출혈, 혈괴가 보여 내진 결과 질강 내 고여 있던 다량의 출혈이 나와 09:05 태아심박수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09:10 초음파 검사 후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한 후 09:15 수술을 시행하였고, 09:22 망아를 출생하였음. ⑦망아가 분만 직후 의식이 없자 2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기도삽관을 하였고, 119 구급대에 연락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⑧119 구급차를 통하여 10:15 I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치료 중 21:01 산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태아 및 산모의 감시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별지와 같이 태아심박동의 양상을 보일 경우 내진을 포함한 산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 이상이 관찰될 경우 산소공급, 체위변경, 산모저혈압 관리 등을 시행하며 필요시 진통촉진제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프상 태아심박동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의료진에게 산모에 대한 면밀한 과찰 이외의 Category II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마취과 의사가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심박동 양상이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빈도는 평균 200분만 중에 1건 정도이고, 재발률은 5-7%인 점, 옥시토신의 부작용으로 1% 미만의 태아에게 부정맥, 서맥, 뇌손상, 사망, 저산소증, 뇌내출혈, 신생아 황달이 있을 수 있고, 1% 미만의 산모에게 아나필락시스 반응, 부정맥, 혼수, 사망, 분만 후 출혈, 발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산일 경우 경계성 아두골반불균형, 제왕절개를 포함한 자궁수술력이 있는 경우, 자궁이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 혹은 자궁경부암이 있을 경우에는 옥시토신의 사용은 금기인 점 등에 비추어, 옥시토신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 해당하여도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의 부작용으로 태반조기박리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분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점진적 투여량을 증량하여 분만을 유도한 조치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우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