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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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가단3366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여부 검사결과 무배란 확인 후 시험관시술을 권유받은 후 초음파검사상 우측 난소난관 종괴가 발생하여 자궁외 임신 진단 하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자궁각 임신낭 제거 및 양측 난관절제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 임신을 확인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문진을 받았는데, 6.19. 자궁난관 촬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자연임신을 원하여 검사 및 배란 유도를 하였으나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았고, 2019.3.11. 초음파 검사상 무배란 확인 후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음. ③4.10. 4.16. 진료 후 불임으로 진단하여 시험관 시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하였는데, 9.1.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을 주소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난소와 난관부에 1.8cm 크기 종괴가 확인되었음. ④의료진은 우측 난관부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는데, 9.2. 15:15부터 16:40까지 우측 난관부 자궁외 임신 진단하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중 난관부가 아닌 우측 난소에서 발생한 종괴로 확인되자 탐색한 결과 좌측 난관에서 초음파검사상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자궁각 임신을 확인하였음. ⑥좌측 자궁각에서 확인된 임신낭을 제거하기 위한 술기로 좌측 난관과 난관채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 난관 절제술도 함께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자궁각 임신은 자궁벽을 통과하는 난관의 일부분인 간질 부분에 착상이 일어난 것으로서 간질부의 풍부한 혈관분포로 인하여 파열될 경우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어 고식적인 치료는 개복수술하 자궁각 쐐기절제술이지만 병소가 크지 않다면 약물치료나 복강경 수술도 가능하나, 난관을 살리는 치료를 하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경우 파열되면 대량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좌측 자궁각 임신을 절제하지 않고 우측 난관 절제술만 시행한 후 좌측 좌궁각 임신에 대해서는 약물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자궁각 임신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임신기능 유지를 위한 치료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고, 수술 당시 간수치도 증가되어 있어 간독성이 있는 MTX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개복 수술하에 자궁각 부위의 임신된 자궁각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난관의 손상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개복 수술 하 임신된 자궁각 부분절제술이나 MTX를 고려하지 않고 좌측 난관 절제술을 시행한 데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기왕에 우측 난관에 발생한 자궁외 임신으로 난관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아 우측 난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우측 난관을 통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좌측 난관의 자궁각 부위에 ㅈ궁 외 임신이 이루어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서 저하된 간기능으로 약물치료는 부적절하여 수술적 제거가 최선의 치료방법이었던 점, 자연임신이 어려운 불임상태로서 임신을 위해서는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데, 수술 전에도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상태와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는 물론 진료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사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좌측 난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를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될 여지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