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1나3075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인 산모로부터 전치태반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72시간이 지나서 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을 주사하여 간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 00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마치고, 2.11. F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②3.3.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HBeAg(e항원) 양성으로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 ③8.28.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출혈이 없는 전치태반 진단을 받은 이래로 외래진료를 받아왔음. ④9.11. 혈액검사상 HBsAg(표면항원) 양성, Anti-HBs(표면항체) 음성으로 나타났음. ⑤9.21. 전치태반으로 제왕절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08:1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⑥9.25. 07:00 간호사에게 자신이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임을 알렸고, 07:40 Hepavax(백신), Hepabig(면역글로불린)을 근육주사 하였음. ⑦09:30 혈액검사 결과 HBsAg 양성, HBeAg양성, Anti-HBs 양성, Anti-HBe(e항체) 음성으로 각 나타났음. ⑧원고와 신생아는 9.26. 퇴원한 후 2015.6.18. 신생아는 발열, 발진 증상으로 6.20. H병원에 내원하여 B형 간염, 급성 화농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음. ⑨3.24.부터 ㄱ대학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외래 추적 검사 및 치료, 입원치료 등을 받았음. ⑩2017.3.17. 간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5.19. 혈액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소실되었음이 확인되었음. ⑪신생아는 현재 치료를 유지하고 있고, 만성 B형 간염 증상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며, 만성 B형 간염이 완전 관해인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심 법원은 “1) 주산기 감염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주산기에 B형 간염에 감염된 신생아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약 90%는 B형 간염 만성보유자가 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간암 또는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점, 신생아의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료진에게 자신이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임을 알린 후인 출생한지 약 72시간이 지나서야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주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B형 간염 보유자인 원고(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만, 신생아는 자궁 내 감염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되어 만성 B형 간염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접종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은 산전검사 및 분만 전 원고에게 B형 간염에 대한 검사 및 문진을 하였어야 하고, 신생아에 대한 혈액검사상 HBsAg 양성이었으므로 의료진은 당연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만성 B형 간염 보유 임산부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주사하여야 하고 이는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은 원고 스스로 자신이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임을 알린 후 신생아의 출생 후 약 72시간 만에 비로소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주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착; 신생아의 B형 간염 치료 상황, 현재 상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여러 사정 (2)*합계 : 1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8가단118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