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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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039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점막하근종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중 골반과 복벽 및 소장간 유착이 확인되어 소장 폐색 소견 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장 허혈 및 신장기능 손상으로 만성콩팥병 4기 단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 년 전 복부 자상으로 장천공 등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15.8.25. 피고병원에서 진찰결과 자궁점막하근종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을 권유받았음. ②9.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 09:30경부터 13:30경까지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복강경을 삽입하던 중 골반과 복벽 전체, 소장과 간 밑 부위에 유착이 심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수술 후 9.3. 16:00경 통증 호소하고, 9.4. 03:00경부터 복통이 악화되어 07:30경 상복부 팽만 심화되어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④9.4. 09:20 소장 폐색 의심 하에 복부 CT촬영, 복부 삼출물과 유리공기가 보여 장 폐색 소견을 보였음. ⑤11:20 소장 폐색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및 수액을 공급하여 12:00경 00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3:00 전원 조치하였음. ⑥14:30경부터 19:10경까지 개복술을 시행하여 복부 복막염이 확인되어 공장 부분절제술과 장유착박리술 및 북강내 세척술 등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신장허혈이 생겨 신기능손상이 발생하여 신피질괴사 및 급성신손상, 콩팥기능 저하로 현재 만성콩팥병 4기 단계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수술상 과실 및 경과조치 위반 여부 : 원고의 장에 천공이 생긴 채로 수술이 종료되었다면 그 직후 원고에게 심각한 복통이 발생하고 장 내부 물질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배액의 색깔도 바로 변했을 것이므로 수술 중 직접적으로 장천공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료분재조정원에 의하면, ‘우착이 심한 경우 유착박리술 시행 중 장 손상을 막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봉합 등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 부위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완 후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착으로 인한 장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중 범한 과실로 원고에게 장천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술 후 경과조치상 부주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바로 장천공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였고, 의료분재조정원은 ‘환자의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 내 삼출물이 많고 자유공기가 확인되었지만 환자의 경우 이틀 전에 수술을 한 상태여서 위 삼출물 등이 수술로 인한 것인지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의해 생긴 것인지 감별하기 힘들다’고 회신한 점, 피고는 배액의 색깔 변화를 확인하고 복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자 지체하지 않고 원고를 전원시켜 수술 받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에게 경과관찰 및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종전 개복수술로 원고에게 장 유착이 발생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수술에 앞서 유착박리술이 필요하고 수술 도중 또는 유착박리술 등 후유증으로 소장 등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며 위 경우 복막염이 유발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설명을 해 주었어야 했음에도 피고가 간호사를 통해 형식적인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 외에 원고 및 수술 중에 원고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후유장해,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6가단2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