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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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5가합2068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발치 후 치과 치료 중 지혈이 되지 않자 검사결과 백혈병 의심 하에 골수생검을 통하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감염 및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랑니를 발치 후 귀가하였으나 피가 나와 멈추지 않자 다시 내원하였음. ②2.15. 지혈이 되지 않아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혈액 검사결과 백혈병이 의심되어 다음날부터 1차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음. ③3.26. 골수생검을 통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18. 퇴원 전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았음. ④4.26.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4.부터 5.8.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고 5.29. 퇴원하였음. ⑤6.1. 3차 함암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하여 6.14. 19:00 38도의 발열이 시작되어 매일 38-39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었음. ⑥혈액배양검사 결과 6.16. 칸디다균 감염이 발견되어 감염은 폐, 좌측 안구로 진행되었는데 호중구 수치가 0㎣로 떨어져 6.20.부터 6.27.까지 양압 격리실에 수용되었음. ⑦7.4. 05:07 깊은 기면으로 의식변화 상태로 발견되어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어 뇌혈관조영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 등 처치하였음. ⑧7.6. 09:49 선행사인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백혈병 치료 경험부족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의료진은 모두 혈액종야학 분과전문의로서 망인의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을 치료할 자격이 있고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의 위험성 및 치료 예후, 항암치료로 인한 불임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한 점, 망인이나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백혈병 진료 경험, 백혈병 치료에 관한 인근 대학병원과 피고병원의 인력 및 시설의 차이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백혈병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경험 및 횟수, 인력 및 시설의 수준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다른 병원을 선택할 기회까지 보장해야 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치료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시타라빈은 급성 또는 중증 감염환자에게는 투약이 금기되고 감염증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며 망인이 감염상태에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고 당시 망인의 감염상태가 급성 또는 중증이어서 시타라빈의 투여가 금지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암치료 중 백혈병 환장의 경우 호중구 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므로 그 자체로 감염의 위험성은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호중구 감소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호중구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2일 기간을 포함하여 과립구 촉진제인 그라신프리필드가 매일 계속 투여되고 있었고, 백혈구 검사 또한 매일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면역저하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은 일정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감정의는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병원지침에 따라 감염예방이 성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치료하면서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칸디다균에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뇌출혈 예방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항문 농양이라는 감염 상태에 있었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칸디다 패혈증이 확인되었으며 망인의 고열 상태는 뇌출혈이 발생했던 약 3주간 매일 지속되었는데, 감염과 고열로 인하여 체내의 혈소판이 소모되어 출혈의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혈소판 수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혈소판 수혈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였을 뿐 더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침습적인 처치를 고려하면서도 혈소판 수혈 횟수나 용량을 늘리는 등 혈소판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의료진이 혈소판 수치나 뇌출혈 발생 위험성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의료진은 약제 투여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안코틸을 병용 투여하여 혈소판 감소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위 안코틸이 투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코틸 투여를 중지시키고 혈소판이 100,000/㎣ 이상시 다시 투여하는 것으로 처방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 스스로도 약제 투여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발견된 혈소판 수혈을 받고 혈소판 수치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혈소판 수혈이 이루어졌다면 뇌출혈 발생히나 적어도 뇌출혈의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자발적 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고, 일단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망인과 같은 환자에 대하여는 출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혈소판 수혈을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할 때에도 혈소판 감소 현상을 악화시키기 않도록 더욱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출혈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5,272,32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2,163,392원(320,272,3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치료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34,581,696원) (6)**합계 : 292,163,6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