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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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47951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83세 |
| 사건요약 |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상태 확인 및 이송 조치하여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9.30. 요양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2.1. 22:30 화장실에 가지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졌음. ②간호사는 병실을 확인 중 침상 끝 바닥에 엎드려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침상에 앉혀 간병인의 도움을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였음. ③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여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상태를 관찰하였음. ④23:10 식은땀을 흘리며 입주위에 거품 섞인 침을 보여 다시 활력징후를 체크하자 혈압이 상승한 상태로 23:20 당직의에게 보고하였음. ⑤23:30 당직의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후송을 지시하였고 자녀들에게 연락하여 23:50 L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⑥12.2. 00:11 L병원으로 후송 후 뇌출혈량이 많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⑦2014.7.1.까지 L병원에서, 7.1.부터 9.4.까지 M병원에서, 9.4.부터 10.1.까지 ㅇ의료원에서, 10.1.부터 11.19.까지 N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9.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낙상방지의무 관련, 1) 간병인의 간병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입원 당시 피고병원은 83세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장애 등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낙상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간병인 상근하는 간병인 입원실을 권하였지만 망인과 원고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비간병인 입원실을 원하였고 피고병운은 어쩔 수 없이 망인을 비간병인 입원실에 입원하게 한 사실, 입원 후 며칠 동안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피고병원은 망인의 아들에게 낙상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간병인 입원실을 권하였지만 거절당한 사실, 그 후 망인의 딸이 사고발생 2일 전에 간병인 입원실을 요구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피고병원에 비어 있는 간병인 입원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망인을 비간병인 입원실에 계속 입원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망인으로 하여금 병실 내에 입원한 환자들을 전담하여 입원환자들이 그들의 병적 상태로 인해 거동,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간병인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병인 입원실을 수차례 권하였으나 망인과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병원에 간병인의 간병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낙상 방지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 등이 망인에게 수시로 낙상 위험에 관하여 주의를 주어도 금방 잊어버리곤 하였으며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간호사 등이 올려 놓은 난간을 내려놓고는 다시 침상으로는 올라가면서 난간을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 점, 간호사 등 망인의 자녀들에게 낙상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심지어 망인의 아들에게 침상 억제대 사용을 권하기도 한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망인이나 망인의 자녀들에게 낙상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고 사고 직전까지 망인의 낙상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병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고 후 후송 조치 등 지체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는 망인의 낙상을 목격하자 곧바로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후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망인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상태를 확인한 사실, 망인이 눈을 뜨면서 대답을 하자 망인으로 하여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사실, 망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입주위로 거품 섞인 침을 보이자 다시 활력징후를 체크한 사실, 망인의 혈압이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자 곧바로 당직의에게 보고한 사실, 당직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L병원으로 후송을 지시하였고, 피고병원은 망인의 자녀들에게 연락한 후 후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간호사와 당직의 등의 조치 내용과 그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고 후 후송 조치 등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