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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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5가합2143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임신중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진통 발생하여 분만 진행 중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 2014.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 후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7.19. 상세불명의 임신중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출산 전까지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11.4. 23:45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1.5. 00:00 내진을 통해 원고의 활력징후, 혈당수치,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음. ④00:10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 인공양막 파수를 시행하였는데, 경미한 태변착색이 관찰되었음. ⑤00:50 자궁경부가 6-7cm 개대되었는데,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경미한 태아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나자 수액을 최고속도로 주입하였음. ⑥좌측위를 취하게 하고 비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 02:00 자궁경부 8cm 개대되었고, 03:50 자궁경부가 10cm 개대되고 태아의 머리 하강도가 0-+1로 측정되었음. ⑦05:30 태아의 머리 하강도가 +2-+3로 측정되어 05:50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여 06:10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하여 06:02 망아를 분만하였음. ⑧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 2점/1분으로 측정되고 활동이 없고 울음이 미약하였으며 근육수축이 관찰되지 않았음. ⑨전반적으로 청색증 양상을 보였고, 06:20까지 산소공급, 온열기 이동, 자가소생,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 조치를 실시하였음. ⑩06:20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06:23 병원 도착 후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허혈성 심근증, 급성신부전, 패혈증 진단을 받았음. ⑪망아는 12.26. 15:25 중증 출산 질식, 급성신부전,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임신성 당뇨 관련 혈압 및 혈당 측정의무 위반 여부 : 임신성 당뇨환자의 분만 시 적정 혈당을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의료진이 측정한 원고에 대한 혈당 수치가 산과학 교과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혈당 수치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분만 중 혈압 내지 혈당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막외 마취 후 혈압 측정의무 위반 여부 : NST 기록지상 경막외 마취 이후 조기 태아심박동수 감속이 나타나는 바, 그 원인은 분만 진행 과정 상 태아의 두부가 압박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 생리적 현상에 그친다. 경막외 마취로 인한 저혈압 등 태반혈류저하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분만 중 혈압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및 태아곤란증 조기진단 의무 위반 여부 : NST 기로지는 태아 및 산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검사이나, 산모가 측와위로 있거나 움직임이 많은 경우 또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 등에는 기록지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수기로 자궁수축 간격 내지 태아심박동을 측정하는 사실, 진료기록부상 원고로 하여금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NST 기록지 상 태아서맥 지속시간의 태아심박동수가 최소 40회에서 최대 200회까지 연결되지 않은 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위 태아서맥 지속시간 이후에는 120회/분 내외의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NST 기록지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자 그 외 방법으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간격을 관찰하며 제왕절개술 내지 자연분만 여부를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 피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위 의료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