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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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합334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디프테리아, 포리올, 간염백신 등 예방접종 후 고열이 발생하여 해열제 복용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검사결과 패혈증 및 뇌수막염 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세균성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 DTaT(디프테리아), 폴리올, HBV(B형 간염백신)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1.3. 새벽부터 체온이 40-41℃에 이르게 되었음. ②1.4. 5:3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원인 불분명 열이라고 진단 후 해열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음. ③체온이 38℃로 떨어지자 3일 치 경구 해열제를 처방해주면서 해열제로 열 조절이 안 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있을 경우 재차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④귀가 후 해열제를 복용하여도 체온이 38-40℃ 안팎으로 지속되자 1.5. 5:31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체온이 38.3℃로 측정되자 미온수 마사지를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나왔음. ⑥6:35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하였고, 8:00 활력징후 맥박 138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7.9℃이고 의식은 명료하며 보챔이 없었음. ⑦9:29 다시 38.8℃로 열이 발생하였고 해열제를 투여하였는데, 검사결과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CPR 수치 상승 등 확인하였음. ⑧패혈증 및 뇌수막염, 백혈병 등 진단 후 추가검사 및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⑨11:10 전원 하여 ㅂ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지속적인 의식저하 상태를 보였고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⑩입원 후 동공반사가 관찰되지 않았고 자극에 대한 사지 작은 움직임은 관찰되었으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어 뇌수막염 의심하에 뇌 초음파 및 MRI 검사를 받았음. ⑪검사결과 페렴구균에 의한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 파종성 혈관내응고중후군, 광범위 백질 손상을 진단받았음. ⑫1.8. 자극에도 반응이 없고 자발 호흡이 약해져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은 후 뇌전도검사 결과 뇌기능장애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음. ⑬2.24. 다시 뇌전도검사 결과 재차 뇌사상태가 확인되어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세균성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3.8. 14: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별진단 등 해태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다시 증상은 40.1℃의 발열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원고들은 망인이 예방접종을 한 후 새벽경부터 모유수유 직후 4-5회 구토하고 2회 묽은 변을 보면서 축 처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 의료진에게 알렸음이 기록된 바 없으며 망인이 내원 당시 면역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만한 특이한 사정이나 과거 병력 등이 나타난 바 없는 점,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열과 감염병으로 인한 열은 초기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 예방주사 접종과 이상 반응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위 예방접종을 한 후 약 48시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위 사실을 원고들에게서 들은 의료진이 망인의 발열 증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해열제 등만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바로 진단 및 그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3개월-3세의 소아에게 국소 증상 없는 발열이 있고 심하게 아파 보이는 경우 입원시켜 배양 검사를 위한 혈액, 요, 뇌척수액 등을 채취한 후 조속히 비경구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데 당시 망인이 심하게 아파 보였다는 등 증상이 기록된 바 없으며, 망인에게 뚜렷한 증상 및 징후가 없어 망인의 발열을 조절하기 위해 해열제를 투여하고 근접 관찰하였으므로 의료진의 조치가 임상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뇌수막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감별진단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진단에 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 이상 의료진이 더 나아가 뇌수막염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귀가 조처 당시 원고들에게 뇌수막염의 증상을 교육하였고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와 해열제로 열이 조절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실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소견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