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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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합946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진행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가 가슴답답함을 호소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이송 요청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계속하였으나 대학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41주 1일이던 2014.2.4. 10:00 분만하기 위하여 L의원에 입원하여 16:45 자궁경부가 8cm까지 개대되었음. ②19:00까지 더 이상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왕절개술을 권유받고 심전도 촬영 등 진행하였음. ③20:0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수술 후 안정을 취하던 중 2.5. 16:45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음. ④활력징후 측정 후 원고의 상체를 15도 올려준 후 깊게 심호흡하도록 격려하였는데, 17:05 망인이 이상한 상태를 보이고 경련과 창백한 상태였음. ⑤17:06 청진기로 심장박동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 5L를 주입한 후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을 요청하였음. ⑥17:08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경련을 멈춘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 17:10 기도삽관 후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⑦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맥박 50회 이하로 측정되었고 17:11 동공을 확인 후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음. ⑧17:13 산소포화도 50%, 맥박 159회로 측정되었고, 17:29 ㅈ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 되었으나 19: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 활성기의 비정상 진통은 크게 자궁경부 개대와 태아하강이 활성기 진통의 정상 속도보다 느린 상태인 지연장애와 2시간 이상의 활성기 진통 동안 자궁경부개대 또는 태아머리 하강이 정지된 상태인 정지장애가 있으며 정지장애와 지연장애는 합병될 수 있는 점, 정지 또는 지연장애가 진단되고 보존적 요법에도 실패한 경우나 태아심음이 안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왕절개술과 같은 분만방법이 요구되므로 난산으로 인해 제왕절개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분만 1,2기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점, 산모의 자궁경부가 8cm까지 열린 이후 더 이상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분만진행 장애에 해당하고 분만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피고의 결정은 적절하며 수술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산모가 분만 제2기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산모에 대한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전결과 회피의무 위반 여부 : 통상 제왕절개술 전 Hb, Htc, INR, PT, aPPT 및 혈액화학검사 등을 시행하며, 수술 후 실혈량을 예측할 수 있는 Hb, Hct만을 시행하나, 위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로 혈전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는 없는 점, 산모에 대한 검사결과 Hb, Htc, PT, aPPT 및 혈액화학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 혈전색전증 선별검사로 널리 쓰이는 D-dimer는 임신 중에 상승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은 환자 또한 높은 수치가 나오므로 산모에게는 임상적 효용성이 떨어지고 제왕절개술 후 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는 않는 점, 통상적인 제왕절개술의 경우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 처치는 시행하지 않는데 폐색전증 고위험군에서는 저분자량 헤파린과 기계적 예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산모는 적극적인 예방 적응증이 요구되는 폐색전증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슴답답증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증상이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산모에게 간호가사 한 처치는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사후 피해확대 방지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도착한 시간이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고 2분가량 경과하였을 때이므로 기관내 삽관, 산소 Full 투여보다는 가슴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부검 결과 광범위한 폐색전증이 관찰되었으므로 짧은 시간 산소를 공하였다고 해도 폐 혈액순환과 폐 조직 내 가스 환기 사이의 불균형으로 산소포화도를 올리는 데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정지가 해결되지 않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동도 산소투여가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올리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산모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위중한 상태였고, 폐색전증 진단 및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제왕절개술 결정 당시 산모는 분만 진통 중이었으며 분만 진행 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들의 과실 및 폐색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산모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산모와 보호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