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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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5가단1060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6-7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후 말초성 현기능, 구토, 저림 증세 등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10. 피고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인공디스크치환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7.30.부터 목이 아프고 말초성 현기증, 구토, 상지 저림 증세 등이 나타났고 E의원, ㅅ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기존의 MRI사진 등을 통해 경추 5-6 부위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입원 후 새로 촬영한 MRI사진을 통해 그 중 경추 6-7 부위 증세가 심화된 것으로 진단하여 최종 수술 부위를 경추 6-7 부위로 확정하였고, 위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던 점, 수술동의서 외에 다른 의무기록상 모두 수술 부위가 경추 6-7번간 기재된 점, 퇴원일에 원고가 발생받은 진단서, 수술확인서에도 수술부위가 경추 6-7번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약 3개월 후 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경추 6-7번간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경추 6-7번간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술 부위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신체감정결과 도착 후 비로소 수술 부위에 관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간호조무사로 수술 내용, 부위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수술 부위를 경추 5-6번간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사전 각종 검사, 수술 상담과 결정,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수술 부위가 경추 6-7번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