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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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47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경부 및 좌측 상지 동통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골유합술을 받은 후 좌측 4,5수지 저림이 계속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지 방사통 및 좌측 4,5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4. 후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동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3.20. 입원 후 경추 6-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을 받고, 3.26. 퇴원하였는데(1차 수술), 좌측 4, 5수지에 저림, 근력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2013.1.11. MRI검사 결과 경추 7번-흉추 7번, 흉추 1번간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1.17.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원고는 현재 근력약화 및 근위축으로 상지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지에 방사통이 있으며 좌측 4,5 수지 완전 마비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인접 분절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이 아니더라도 추간판의 여러 마디가 노화되면서 그 중 한 두마디가 다른 곳보다 먼저 노화되고 자연적으로 그 인접 분절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인접 분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유합술의 합병증인지 추간판 노화의 자연경과인지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4, 5수지 저린 증상은 남아 있었으나 좌측 상지의 통증 및 위약 증상은 대체로 호전되었고, 원고는 퇴원한 뒤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특별히 좌측 4,5 수지의 위약 또는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주 전부터 좌측 4,5 수지의 저림 증상이 있다고 호고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4,5 수지에 발생한 신경근병증이 1차 수술 시 직접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 수술 직후부터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차 수술이 있기 약 2개월 전부터 좌측 4,5 수지에 저림, 근력 약화 등 증상이 있었고, 2차 수술 이후 좌측 4,5 수지의 위약감은 남아 있었으나 통증은 호전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에서 좌측 경추 7-8번에 심한 만성적 신경근병증이 있고 이는 급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는바,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2차 수술 시 직접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직후부터 새롭게 원고의 좌측 4,5 수지에 신경근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장해는 좌측 경추 7-8번의 만성적인 신경근병증이 자연경과상 악화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 중 발견된 골극이 신경근의 압박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1차 수술 중 반드시 위 골극을 제거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골극을 제거하였다면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케이지를 삽입하는 방식의 경추골유합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지 침강으로 인해 추간공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사가 위 수술 방법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또는 1차 수술 시 충분히 골극을 제거하여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을 직접적으로 감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