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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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4가단94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입원 후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던 중 열선이 끊어져 디스크 내부에 남게 되는 사고를 입어 여러 병원 등에서 열선 제거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1.8.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2.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음. ②수술 중 열선이 끊어져 직경 2mm, 길이 3cm 정도의 열선이 디스크 내부에 남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이후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 F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9.16. 디스크 내부에 남아 있던 열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 F병원, ㅇ대학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수술에 사용되는 열선이 끊어져 원고의 디스크 내부에 열선이 남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열선이 디스크에 남는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원고는 수술을 받은 부위에 요추간 화농성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점, ㅍ고는 수술 당시 협착 등으로 인하여 열선의 조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바람에 열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열선의 끊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한 수술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의료사고 이후 정기적인 진료와 추적검사 내지 정밀검사 등 처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 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 수술장비의 오류 등도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 통증, 운동 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2%(3년 한시) ④금액 : 100,125,9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220,472원 ②향후치료비 : 11,893,418원 (3)기타 공제액 : 46,631,540원(근로공단 요양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2,515,829원(147,239,810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125,884,2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액 계산 : 125,884,289원(ⓐ)={(132,515,829원(ⓑ)-46,631,540원(ⓒ))+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