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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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합2192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호전이 없자 경막외 신경차단 시술 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응급상태가 되자 전원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4. 넘어진 후 좌측 상하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3-4번,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2.20. 카이로 프락틱 척추 도수치료, 경막외 주사치료, 압통점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2013.1.10. 경추 7- 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를 처방 받고 정맥주사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음. ④시술 직후 별다른 특이증상 없이 양손 저린감이 나타나 5분간 앙와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산소포화도 90% 이하로 떨어졌음. ⑤기도 확보 후 산소 최대한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10:40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 10:52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⑥도착 당시 무호흡 상태였고 기관내 삽관을 하여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임상적 추정 무산소성 뇌손상, 처치중 또는 처치에 의한 쇼크로 진단하였음. ⑦13:05 I병원에서 나와 13:29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ㄱ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가 심폐소생술 후 자발호흡과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K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병증 등 사지마비 및 무의식 상태로 치료 중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에 좌측 상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시술 직전까지도 호흡이나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시술 직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점, 원고의 척수강 내에 약물을 주입한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으로 시술 직후 전척추마취로 인하여 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상 시술 이전에 위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시술상 잘못 외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하여 전척추 마취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위 시술을 한 불법행위자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시술 후 응급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는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이었겠지만, 기술적으로 기관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다면 앰부백을 이용해서 폐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차선책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자 피고병원에는 기관내 삽관 등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정맥주사를 최대한 주입하였으나 요골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장마사지를 하며 119에 신고하여 I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직후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여 전원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3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5,254,1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264,560원 ②향후치료비 : 12,441,000원 ③보조구비 : 1,273,7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 ②금액 : 278,757,3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3,697,222원(478,990,74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72,697,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