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단805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펀치생검술을 받은 후 치핵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항문과 상복부 통증 및 소화불량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장폐색 소견 및 전원 조치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19. 16: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후 S결장 부위에 약 5mm 크기 용종이 발견되어 펀치생검술을 받고 퇴원하였음. ②2.20. 11:50 피고병원에서 치핵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항문통증, 상복부통증 및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였음. ③2.21. 13:50 체온 38.5℃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제를 주사하여 상복부 및 항문 통증은 완화되었음. ④2.22. 6:00 체온이 38.4℃로 상승하여 예정되었던 퇴원을 미루게 되었고, 해열진통제를 투여받았으며, 체온이 정상 유지하는 등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였음. ⑤2.23. 6:00 체온 36.8℃로 내려가고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하였고, 2.24. 17:30 복부 불편감, 현기증, 오심증상을 호소하였음. ⑥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활력징후 혈압 120/90mmHg, 맥박 134회/분, 체온 36.7℃, 혈당 180mg/dL인 상태였음. ⑦19:35 체온 38.4℃로 상승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2.25. 10:00 복부 X-ray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음. ⑧10:50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27. 8:50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패혈증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의 투여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장비와 치료장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패혈증 진단은 감염 근원에 대한 혈액배양이나 영상의학 검사 등을 통해 확진할 수 있지만 임상적인 양상만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으나, 치핵제거술은 배변에 의한 상처의 오염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술 후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또한 발열에 따른 심계항진 즉 심박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고, 수술 초기에 반응만으로 패혈증을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으며, 심한 감염 경우 백혈구 수치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임상적으로 심한 감염 또는 패혈증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9,300/uL로 정상범위 내에 있어 사실상 패혈증을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토라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통상적인 관절염, 골관절염, 감직성 척추염, 수술 후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때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특히 소화기계에 드물게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식도궤양, 천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부위장관 대장의 경우, 토라렌이 작용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천공이나 출혈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의사는 인근에 구주함에 따라 병원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2명이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및 펀치생검술,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후 진단 및 적절한 조치 또는 전원을 지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및 펀치생검술,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대장천공이나 용종절제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토라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수술 후 외상 후 염증 및 동통때 사용하고 부작용으로는 소화기계에 드물게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식도궤양, 천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부위장관 대장의 경우, 토라렌이 작용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천공이나 출혈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토라렌의 투약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에 따르 사망의 중대한 악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