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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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23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치료를 위한 축소위우회술을 시행 후 문합부 천공 발생하여 2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전복벽 불완전상태 및 반흔 탈장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28.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당뇨병에 관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1.12.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당화혈색소 7.8%, 혈당 202mg/dl, 중성지방 350mg/dl, 요당 3+로 측정되었음. ②2.8. 축소위우회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진행 중 소장 유착이 심하여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음. ③수술 후 통증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로 2.11. 퇴원하였는데, 2.15.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④2.16. 복부 CT검사 결과 수술한 위와 공장 문합부 천공으로 진단되어 복강 내 감염치료를 한 후 2.18.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2.19., 2.28. 3,4차 수술을 재시행하였고, 3.4. 복부 CT검사 결과 문합부 주위 액체가 고여 있어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었음. ⑥양측 늑막 삼출과 무기폐 소견이 있어 다시 3.13. 위와 공장 문합 부위를 봉합하고 루와이 위우회술 형태로 새로운 공장과 공장 문합을 만드는 수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⑦결과가 좋지 않아 5.1. 소장 천공 부위 경계부분을 잘라내면서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5.4. 다시 천공부위 봉합 후 영양공급을 위하여 소장에 튜브를 설치하는 수술을 각 시행하였음.(6,7차 수술) ⑧5.11. 검사 결과 문합부 누출이 있어 5.12.부터 5.23.까지 내시경 이용 문합부 스텐트를 삽입하는 상부위장관 치료내시경을 시행하였음. ⑨6.21. 장피누공이 있는 소장을 절제하고 축소위확대술 형태로 다시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8차 수술) ⑩6.28. 문합부 상태가 좋지 않아 이전 부위를 잘라내고 루와이 위우회술 형태로 새로운 문합술을 시행하였음.(9차 수술) ⑪7.4. 터진 분합부를 절제하고 다시 루와이 위회술 형태로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7.13. 터진 문합부 스테이플 이용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0,11차 수술) ⑫7.15., 7.25. 각각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12,13차 수술), 9.28. 수액 및 영양 공급을 위해 우측 팔 정맥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4차 수술) ⑬10.18.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 후, 10.24. 장피누공이 있는 부위 소장을 부분 절제, 공장 문합술을 새로 시행하였음.(15,16차 수술) ⑭11.2. 절개창 치유가 되지 않는 조직을 긁어내고 봉합사로 피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7차 수술) ⑮11.9. 폐색으로 늘어난 소장을 폐색된 부위보다 원위부 소장에 무합하는 수술을, 2012.2.9.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각 시행하였음.(18,19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및 수술 후 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2,3,4차 3회에 걸쳐 천공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봉합 수술이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5,8,9,10,16,18차 수술 등 6회에 걸쳐 루와이 위우회술 또는 축소위우회술의 형태로 새로운 문합을 만들거나 문합의 형태를 변경하는 수술을 하였고 그 경과가 모두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문합부 누출의 원인으로 봉합사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의심하고 그에 따라 봉합사 등을 계속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상태가 악회된 9차 수술 이후에야 보강봉합을 하는 등 수술방법을 변경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문합부 누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행한 봉합 수술이 모두 실패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누출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누출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술범위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여러 차례에 걸쳐 축소위우회술 내지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과실은 ᅟᅩᆸ구 근육 파열 등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2 내지 2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내지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 방법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위 축소위우회술의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수술의 횟수 내지 방법을 예상하여 설명하거나 축소위우회술이 신기술의료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후유장애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것은 추소위우회술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과정상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싿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문합 부위 누출의 원인이 분면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봉합사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만성복막염, 유착증(맥브라이드 표 복부 VIII-B, A), 복벽탈장(복부 I-B-1, A-1) ②기대여명 : 33.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65%(중복) ④금액 : 51,916,688원 (2)향후치료비 : 6,466,4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676,629원(58,383,148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의 정도, 후유장애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3,676,6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