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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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3가단526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 사고로 요추 및 골반부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수술 후 항생제 투여하던 중 염증 수치가 높아져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퇴원 후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입원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14. 추락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5.16. 요추 제4-5요추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5.21.까지 정맥항생제 곰티암주 1g을 하루 2회씩 예방적으로 투여 받았음. ③퇴원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5.25. 다시 입원하여 MRI촬영 및 혈액검사 실시하였고, 염증 관련 수치(CRP)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④곰티암주 1g을 하루 2회씩 투여하여 CRP 수치가 감소하자 6.4.부터 항생제를 경구로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6.13. CRP 수치가 다시 상승하였고, 수술부위 균배양 검사 후 종전에 투여하던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곰티암주를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나트륨 수화물주로 대체하였음. ⑥6.24.까지 정맥주사 치료를 한 후 퇴원하였는데, 입원 동안 통증을 호호하자 여러 차례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⑦퇴원 후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6.28., 12.12. 염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12.8.9. 요추 4-5번-천추 1번간 후방경유 추경나사 이용 고정술 및 골유합술, 4-5번간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요통 및 좌측 하지통, 좌측 하지 감각감소, 약간 우측 종아리 부위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관찰 또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방치하여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병원에서 수술 당일부터 정맥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였고, 재입원한 이후 혈액검사를 한 결과 CRP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자 정맥항생제를 다시 투여하였다. 이후 CRP 수치를 계속 확인하며 염증을 의심해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염증 및 농양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딸에게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감각이상, 근력저하가 있을 수 있고, 합병증으로 혈종, 감염이 있을 경우 재수술을 할 수도 있으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기능 저하로 타인에 비해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염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염증의 원인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점, 염증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환자의 면역력 감소 및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환자의 영양상태를 불량, 당뇨, 흡연, 고혈압, 심부전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수술시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및 수술 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절개 부위를 무균 소독하고 무균포로 주위를 덮고 수술 중에도 생리식염수로 창상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만 완전한 무균 수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전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등 수술 당시 이미 면역력이 감소된 상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후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의 원인은 원고 본인의 면역 상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술상 또는 수술 후 과실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전원 및 전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여러 차례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전원의무, 전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