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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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689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발 무지외반증 진단 및 절골술 등 수술 후 운동제한 확인되어 수차례 진료 및 검사결과 장무지 굴근 팔열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발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던 중 2012.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음. ②3.10. 입원 후 3.12. 좌측 발 엄지발가락에 대한 갈매기형 절골술 및 근위지골 절골술 수술을 받은 후 3.19. 퇴원하였음. ③3.27., 4.10. 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4.26. 입원 후 좌측 발 엄지발가락의 세 번째 뼈를 자른 후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④4.30., 5.8., 5.29. 3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7.26.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좌측 발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어긋나 장무지 굴근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음. ⑤8.13. 입원 후 엄지발가락 장무지 굴근 건을 봉합하고 관절을 다시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후 8.22. 퇴원하였음.(재수술) ⑥수술 후 파열된 장무지 굴근은 다시 연결된 상태이나 2014.6.19.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감정결과 좌측 엄지발가락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이전에 손상에 관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도구를 잘못 다루었을 경우 수술 부위인 좌측 발 엄지발가락의 세 번째 부근에 있는 장무지 굴근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 수술과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수술 이후 손상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가 수술도구를 잘못 다루어 손상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수술 후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발 무지(맥브라이드 표 족지 II-A-a-1), 관절 운동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발 무지(맥브라이드 표 족지 II-A-a-1), 관절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년 한시) ④금액 : 3,742,804원 (2)기왕치료비 : 1,350,09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손상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0,092,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