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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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3가단58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충돌로 입원 후 1차 MRI 상 경요추 염좌,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을 받은 후 관절경하 연골이식술을 받은 후 2차 MRI촬영 후 타 병원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18. MRI촬영 결과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열상 진단을 받았음.(1차 MRI) ②8.23.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9.23. 퇴원하였는데, 2012.3.22. 다시 입원하였음. ③3.24.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받고 7.6. 퇴원하였고, 10.20. 자동차와 충돌하고 10.23. MRI촬영을 받았음.(2차 MRI) ④11.18. F병원에서 좌측 무릎에 슬부 전십자인대파열 등 진단을 받고 11.19.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11.29. 퇴원하였음. ⑤2013.4.17. F병원에서 우측 무릎에 대하여 슬부 내외측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6.3. 관절경적 내외측 연골판 절제술 등을 받고 6.13.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결과 1차 MRI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2차 MRI촬영 결과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손상이 확인되고,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상 1차 MRI를 통하여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부분 파열을 의심하였으므로 1차 MRI를 통하여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판독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1차 MRI에 나타난 전방십지인대 퇴행성 부분 파열이 의심스럽다는 판독내용으로 특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경우 재활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급성 부분 파열 후 발생할 수 있는 강직이나 수상 직후 추가적인 수상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십자인대를 치유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00대학교 의과대학 의료 자문 회신서의 주된 내용은 추가 사고와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1차 MRI상 나타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증상이 악화되어 원고가 F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다는 사정을 1차 MRI 판독 당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판독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