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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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홍천 2014가합73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경추부 급성 척수손상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스테로이드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21.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가 아프고 손이 저리고 힘이 없는 증상이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X-ray촬영, CT검사 결과 및 임상증상을 토대로 경추부 급성 척수손상 진단을 하여 8.4.까지 목 부위 신경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7.21.부터 7.27.까지는 스테로이드제 125mg 1일 3회의 정맥주사로 투입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7.27. 경추부 MRI촬영을 하였음. ④7.28.부터 8.3.까지 용량을 증량하여 250mg 1일 3회 정맥주사로 투약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1일 3회 7.5mg을 경구 투약하였음. ⑤8.3. 증상이 지속되자 8.4.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9.9.까지 입언치료를 받았는데, 8.31. MRI촬영 결과 좌측 고관절 및 비구 대퇴골 근위부 골관절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과정 중 과실 관련, 1)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 과실 여부 : 원고가 좌측 팔에 힘이 없어 뻐근하고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한 이래로 계속하여 양손이 저리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는 등 증상을 호소한 점, 전문의 등은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한 피고의 급성 척수 손상 진단이 적절하였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MRI촬영상 경수 2-5번까지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므로 경수 손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척수손상이 의심된다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급성 척수손상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것이 통상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상해를 급성 척수손상으로 진단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투약방법상 과실 여부 : 피고가 급성 척수손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메가도즈 치료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치료방법을 실시한 것이 전형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의사가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상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행위 이후에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인 의약품을 장기간 동안 과다하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스테로이드제 투약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의학계에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급성 척수손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원고에게 투약의 방법과 필요성 및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투약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투약함에 있어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의약품을 투약 당시 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그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행위와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치료경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치료경과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무혈성 괴사의 병리학적 기전과 의학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