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1가단3232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신장기능 검사결과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를 위한 동정맥루 생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1. 피고병원에서 당뇨병 등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4.2.20.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사구체 여과율 및 신장기능 혈청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말기신부전 진단을 내렸고, 2.26.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동정맥루 생성 수술을 받은 후 2018.11.까지 정기적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검진 결과 산정한 사구체여과율은 타당하였고, 당시 원고는 만성 신장병 5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혈액투석 치료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기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