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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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56161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및 치매로 치료를 받던 중 요양원에 입소 후 화장실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경련 및 의식저하 등 상태 악화되자 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간질, 세균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출혈 및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1.30. 피고 요양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1.부터 입소하였음. ②6.20. 03:50 화장실에 가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우측 귀에 출혈 발생하는 등 부상을 입었음. ③경련 및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05:56 119 구급대를 통하여 H병원에 후송되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세균성 폐렴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7.4.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환자보호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시설급여이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피룡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점, 소속 요양보호사는 화장실에 넘어진 망인의 우측 취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망인이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망인이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피고 측에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피고 측이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망인의 연령 및 기존질환,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4,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 입소 중 사고 발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