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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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509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채혈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사용하던 중 손목 및 팔 부분의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12.20. 채혈을 받았는데 혈관을 잘 찾지 못하여 주사바늘을 좌우로 돌리는 중 좌측 손목 내지 팔 부분의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채혈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채혈과정에서 주사바늘이 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만으로는 원고의 아래 팔 및 손등의 마비증상, 통증이 피고가 시행한 채혈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어떠한 신경 손상인지도 현재의 상태나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채혈과정상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팔과 손목 부분에 신경과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