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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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단2771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사고로 좌측 팔꿈치를 다져 내원 및 요골두 분쇄골절, 인대파열 등 상완 골절 진단 하에 요골두 치환술 및 인대재건술 등 시행 후 경과관찰 및 통증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상완신경총 손상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7.6. 덤프트럭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팔꿈치 부위를 다쳐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14. MRI검사 결과 좌측 주관절 요골두 분쇄골절,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 내측부인대 파열, 총굴곡근 파열, 내외측부인대 파열, 총신전근 파열로 진단을 받았음. ③7.15. 좌측 요골두 치환술 및 인대재건술 등을 시행 받은 후 7.16. 좌측 손 약지와 소지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추적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7.19. 퇴원하였는데, E병원에 입원 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하고 경과관찰 및 통증 치료제를 투여 받았음. ⑤8.1.부터 관절수동운동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8.23.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⑥8.27. 신체검사 결과 좌측 척골신경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좌측 척골 신경마비로 진단하여 탐색술 및 탐색 결과 신경수술을 계획하였음. ⑦2019.9.1. 입원하여 수술을 거부하였는데, F병원에서 좌측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11.29.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손 약지와 소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척골신경병증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신경을 손상의 과실 여부 : 주관절 수술 시 척골신경을 통상적인 정도로 견인하였더라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의 허혈이 영향을 미쳐 수술 중 통상의 강도에 의한 견인에도 불가피한 신경 손상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점, 수술 중 견인에 의한 신경손상 외에도 수술 후 연부조직의 반흔 구축, 수술 후 추가로 발생한 붓기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수술 후 발생하는데, 외상이 심하여 연부조직의 섬유화가 심하거나 관절 강직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신경압박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주관절 내 골절과 함께 인대파열이 심한 손상을 입어 부족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아 연부조직에 심한 손상이 있었고 이것이 관절의 강직을 초래하여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신경압박이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 시 척골신경을 먼저 노출시키고 기존 주행 경로에서 해리하여 수술 시 손상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이동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신경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손상은 위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경과관찰 및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신경차단의 위치와 정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신경이 완전히 절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조직에 변성이 일어나고 그것이 검사결과에 반영되려면 증상 발생 후 적어도 4주의 시간이 필요한 점, 주관절 수술 후 나타나는 신경증상은 일시적인 신경증상과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도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나 치료는 없으므로 통상 수술 후 신경증상이 나타날 경우 경과관찰을 하는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증상에 대하여 기계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증상으로 의심하며 경과관찰을 결정한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통상 수술 후 발생한 신경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수술에 의한 치료를 하는 경우 신경증상의 추가적인 악화가 없다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경과관찰을 한 후 수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조치에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오진 과실 여부 : 피고1. 병원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상 상완신경총 손상 소견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나, 의료진이 그로부터 4일 후 실시한 신체검사 겨로가와 임상증상을 고려하면 주관절에서 척골신경 압박으로 인한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오진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수술 부위 탐색을 미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