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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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22가합504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좌측 족관절 부위 석회화 진단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체외충격치료를 수차례 받던 중 아킬레스건 손상 및 열상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 등에 의한 재봉합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5.20. 좌측 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운을 내원하였는데, X-ray촬영 결과 좌측 뒤꾸미치 부분 석회화 진단을 받았음. ②통증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5.24.부터 7.1.까지 9차례의 체외충격파치료를 실시하였고, 7.4.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③7.23. G병원에서 아킬레스힘줄 손상, 열상 진단을 받았고, I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서건 파열 진단을 받고, 8.6. 아킬레스 연장술 및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이후 휠체어로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좌측 아킬레스건 부위 상처가 발생하여 염증이 생겨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았음. ⑤2020.2.27., 3.6. K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감염, 농양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4.20. 아킬레스건 부위 상처 열 개로 재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발목 관절의 강직으로 보행 및 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 최초 내원 당시 촬영한 L-SPINE CT에 의하면 원고에게 석회상 아킬레스건염으로 일종의 이소성 석회나 골화가 확인되나, 좌측 아킬레스건은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석회성건염 경우 약 3 내지 6회 정도 정교한 자극성 국소 파괴로 치료 시도가 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이미 석회화를 넘어 골화에 준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 치료의 잦은 시행이 원고의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가속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은 ‘체외충격파치료의 횟수와 적용 방법, 위치에 대한 주치의의 섬세한 지도 여부 문제 보임’, ‘치료의 적정성 문제와 추지 관찰 시 신체 검진의 문진 및 통증의 무시 등 치료 과정의 문제 기여도 50% 이상임’, 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는 원고의 지속되는 통증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아켈레스건 손상 정도 등을 파악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치를 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방법과 횟수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및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아킬레스힘줄염 등 기왕증이 장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족관절(맥브라이드 족관절 II-1-b), 관절강직(보행 장애) ②여명기간 : 2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49,733,02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8,685,560원/ 성형수술비(9,556,065원) ②보조구비 : 128,349원 (3)기타 공제액 : 5,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5,672,102원(108,103,00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경과,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72,672,1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