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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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2가단1078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디스크 및 요추협착증 진단 하에 7회에 걸쳐 물리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후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등 허리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련이 발생하여 증상 악화되어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7.9.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허리와 우측 엉덩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요추 CT촬영 결과 허리디스크 및 요추부 협착증 판정을 받았음. ②7.14., 7.30., 8.24., 9.10., 10.5., 10.6. 총 7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수술을 권유받고 10.12. 오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문진 과정 중 과거 교통사고로 ㄱ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력을 고지하였음. ④뇌 MRI촬영 후 10.13. 심장초음파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14. 10:00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를 하였음. ⑤망인은 2020.10.14. 12:00 피고병원에서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미세현미경레이저 요추디스크 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⑥14:00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5시간 넘어 수술이 끝났고 망인의 눈에 초점이 없었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⑦19:30 수술이 끝난 후부터 09:00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원고들을 알아보지 못하였음. ⑧20:50 상태가 심각하여 피고는 간호사의 전화보고를 받은 후 전화를 통하여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처방하였음. ⑨10.15. 09:00 회진 중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뇌 MRI촬영 후 결과 ICT가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음. ⑩I병원 응급실 도착 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여 1개월 남짓 중환자실에 있던 중 11.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단시간의 수술을 요함에도 피고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에게 발생한 기뇌증의 원인으로 경막의 찢어짐이 추정되는바 다른 원인이 개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수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입에 거품을 물거나 경련, 의사소통 불능 등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 등 뇌병변을 예상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뇌 CT나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위 증상들에 따른 응급점검과 약물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퇴근한 점, 망인의 과거력을 감안하여 뇌 CT나 MRI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그대도 여의치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망인이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이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의료적 판단을 그르쳐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뇌경색 및 뇌출혈 발생 자체가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급성 뇌병변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인해 구강내 분비물의 흡인 등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폐렴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성 쇼크로의 진행이 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의식저하, 간질, 구역, 구토의 병력이 있고 수술 후 이틀 후 진단된 폐렴 등을 고려한다면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급성 뇌병변과 폐렴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감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상 및 술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재 의학 수준에 맞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두부수술 기왕력이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객담 증상, 호흡기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788,27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151,789원(8,788,27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자녀3(각 1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및 피고 과실의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형사합의금 액수, 여러 사정 (4)*상속 : 자녀3(각 15,383,929원) (5)**합계 : 79,151,7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