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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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1나1026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4번 수지에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0.22. 좌측 네 번째 손가락에 열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응급실 봉합술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바, 동의서상 시술의 장단점, 시술의 방법,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와 대처방법, 시술 관련 주의사항,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예후, 시술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한 점, 감정의는 ‘원고의 상처는 약 1.2cm 길이로 벌어짐 장력이 크고, 출혈을 동반하여 젖어있는 상태인데 봉합하지 않으면 지혈이 되지 않으며, 손가락은 움직임이 커 상처부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상처봉합접착제가 적합한 치료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연조직접합용 접착제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기 전 사용부위를 지혈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상처는 봉합술 없이는 지혈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상처봉합접착제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상처봉합접착제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적합한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마취가 풀린 후 통증에 대한 설명 누락, 진통제 미처방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시행 전에 시술 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통증 조절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봉합술 이후에는 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수술 후 의사가 항생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처방하였으나 원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하여 처방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사가 마취가 풀린 후 발생할 통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거나 고의로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9가소465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