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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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2가합74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허벅지에 태커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근막절개술을 받은 후 하지 감각저하 증상 지속되어 구획증후군 진단 및 2차 근막절개술 및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복합통증증후군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1. 인테리어 시공 중 태커 못이 우측 허벅지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6:55부터 17:45까지 근막절개하 이물질 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12.2. 07:10 수술 부위 부종 및 다리 저림을 호소하였음. ③15:53 하지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지 저림 및 감각저하 증상을 보였는데, 21:00 우측 대퇴에 대한 MRI촬영을 실시하였음. ④22:15 우측 대퇴 후방구획의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린 후 근막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12.6.부터 12.19. 사이에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및 이차 봉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⑤이후 E, F, G병원 등에서 수차례의 변연 절제술, 피부이식 수술 등 재활치료를 받았음. ⑥치료 종료 이후에도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처리거나 시리는 등 통증이 지속되자, 경구 진통제를 복용하고 신경차단술,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 시술을 받았음. ⑦2019.1.18.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9.5. 우 하지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로 인한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발쪽 감각저하를 호소할 무렵에는 구획증후군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MRI촬영을 진행할 때까지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여 및 통상적 경과관찰을 실시하였을 뿐 구획증후군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두 번째 근막절개술을 시행할 무렵 이미 구획증군 발생한 후 4 내지 12시간이 경과하여 비가역적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현재 우 하지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로 인한 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비가역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최초의 근막절개술 이후 조기에 구획증후군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기 우한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다면 구획증후군에 따른 근육 및 신경의 괴사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구획증후군 발생 및 그로 인한 비가역적 변화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막절개술 등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근육괴사, 신경손상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는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획증후군은 근막절개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의료진으로서는 근막절개술에 앞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획증후군 등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의료진이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최초로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난 때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귀획증후군을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대퇴부(맥브라이드 표 II-A-1), 복합통증증후군, 구획증후군 ②기대여명 : 34.1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164,120,67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77,274,489원 ②보조구비 : 242,0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60,409,314원(241,637,256원×0.2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근막절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5)*합계 : 74,409,3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