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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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538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경부심부감염 소견 하에 입원 및 염증제거술을 시행하여 항생제 투여하여 외래 진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후두인두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4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22. 목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X-ray, 경부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았음. ②경부심부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입원 조치하여 인두주위 농양 진단 하에 염증제거 수술을 시행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되어 12.1. 퇴원하였는데, 12.5. 외래 진료 시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고 동일 진단 하에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음. ④2018.1.5. 외래 진료 중 목이 잠기고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자 검진 결과 우측 인두점막 부종 소견 하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2.27. 피고병원에서 경부 CT검사 후 악성 종양 가능성 판단을 하여 조직검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3.20. 후두인두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4기로 진단되었음. ⑥4.5. 우측 편도선암 T4aN2bM0, 병기 IV A로 혈액종양내과로 의뢰되어 4.11.부터 6.12.까지 항암-방사선 요법치료를 받았음. ⑦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심해져 4.19.부터 5.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8.1.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8.7. E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10.27. 퇴원하였고 재차 입원하여 11.30. 퇴원하였는데, 12.6. 임종을 위하여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1.26. 하인두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피고병원 최초 내원 시 의료진은 흉부 X-ray, 경부 CT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X-ray검사상 특이 폐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CT검사상 심한 괴사와 함께 전반적인 부종이 관찰되었는데,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의 증가 및 호중구 분획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는 바, 감정의도 ‘당시 망인의 증상과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경부심부감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하인두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워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두경부암 중 가장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경부심부감염, 인두주위 농양으로 진단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하였고, 망인이 이후 수개월간 경부심부감염의 치료를 받았으며, 후두인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병증을 편평상피세포암 4기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망인에 대한 암 진단이 망인의 피고병원 최초 내원 당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오진 및 그로 인한 잘못된 방법의 치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진 및 잘못된 치료를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