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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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939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매교정 등을 위한 성형시술을 받기로 하여 수면마취 및 국소마취제를 각 투여하여 수술 시행 중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8.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상담 후 눈매교정을 위한 상안검 성형술, 이마 팔자 주름 개선을 위한 필러주입술 등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1.4. 수술을 위하여 내원 후 11:40 소하제, 항구토제, 지혈제 등 혼합 수액 1,000ml을 투여하였음. ③11:45 수면마취를 위하여 케타민 0.3cc 정주한 후,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5cc를 양 눈 주위에 각 5회 투여하였음. ④11:50 항생제 겐타마이신을 투여하였고, 11:55 피부 반응검사를 거쳐 별다른 이상이 없자 항생제 세프라딘을 투여하였음. ⑤약 20분 가량 우상안검 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피고의 말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였고, 활력징후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⑥좌상안검 성형술에 착수하여 약 10분가량 경과 후 12:20 원고가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산소포화도 83%로, 빈맥 상태가 되었음. ⑦수술을 중단하여 기도 유지를 위하여 에어웨이를 구강에 삽입 후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실시하였음. ⑧후두마스크로 대체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위험수치를 보이고 혈압이 하강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⑨12:30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맥박 50회/분, 산소포화도 60%, 혈압 80/40, 호흡곤란 상태가 되었는데, 12:45 119를 통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⑩원고는 보전적 치료 중 상태 회복이 되지 못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사지부전마비와 언어 및 삼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기본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및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 받은 바 있음을 문진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수술 전 혈액검사상에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수술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이유는 호흡 부전 때문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마취제 케타민의 부작용으로 보기에는 사용량이 너무 적으며, 만일 케타민 때문이라면 투여 후 단 시간 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의식도 회복되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술 전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위 호흡부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국소마취제로 사용한 리도케인에 의;한 중추신경계 독성반응을 의심해볼 수는 있는데, 투여된 용량이 적고 증상 발현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늦어서 확실한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인공환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기관내 삽관이기는 하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에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기관내 삽관 보다 우선이고, 후두마스크의 경우 100%의 삽입과 환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내 삽관과 유사한 수준의 환기가 가능하고 환자가 기관내 삽관에 알맞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보다 취하기 유리한 환기방법이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내 삽관을 능숙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아니라면 후두마스크 삽입은 기도 확보를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 수술 전에 시행될 수술의 내용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마취의 성격과 효과, 마취 합병증 내지 위험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