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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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09781(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과 진료를 받던 중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요추 압박골절, 척추 전방전위 등 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후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감염 및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24. 하복부 통증과 어지럼증 등을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치료 중 요통과 우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정형외과로 전과하여 요추 3-4번의 압박골절, 요추 1-2-3번 요추간 추간판 팽륜, 요추간 편측 척추 전방전위 및 우측 신경공협착증, 요추 5번 슈몰결절 및 척추종판 퇴행성 변화 등 진단을 받았음. ③후방 고정술, 전방 유합술 등 수술을 권유받고 11.4. 수술 시행 중 요추 4-5번 부위 후방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1.18. 요추 4-5번 부위 전방 요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11.23. 1차 수술 부위에 장액성 삼출물이 발생하여 감염이 의심되었음. ⑤으료진은 12.25.까지 항생제 투여를 하여 균배양검사 시행,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12.25. 망인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 후 지속적으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의료진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의료진은 정형외과에 협진의뢰를 하였으며, 척추질환에 대한 진단명과 수술적 치료 방법의 선택은 망인이 입원하기 전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였던 MRI검사 결과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척추질환은 증세가 심하여 보존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고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 압박골절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방법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에서 후방 유합술만을 시행한 이유는 수술시 환자의 자세 및 절개가 다르므로 특별히 수술 중 문제없이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고 마취과 기록지에 의하면 전후방 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생각 보다 출혈이 많아서 2단계로 수술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1차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2주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수술은 재수술이라기보다는 계획된 전방 유합술로 단계적 수술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1차 수술 중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에게 대량 출혈을 발생시키며, 1차 수술 과정에서 전방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후 1차 수술로 인하여 면역이 저하된 망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2차 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면역 저하로 인한 대장균 감염 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 부위에서 장액성 삼출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점, 2차 수술 직후 예방적 항생제인 설박탐을 수술 후 3일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며 2차 수술 후 망인의 CRP 수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수술 직후 CRP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고 수술 후 4일된 날이므로 감염 소견이 없더라도 수치의 상승 소견이 보일 수 있는 점, 1차 수술 후 19일이 경과한 문제가 없었던 창상에서 삼출물이 발생한 것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며 배양검사상 균이 동정되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 사용을 통상적으로 시행한 후 균이 동정된 후 균에 적절한 항생제로 바꾸어 투여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부위 삼출이 있기 전까지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징후가 없었으므로 의료진의 일련의 검사 및 처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지연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감염내과 협진 절차를 거쳐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후에도 감염이 더욱 악화된 이유는, 적절한 창상 관리 및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도 감염이 악화되는 경우는 많고 처치 소홀로 보기 어려운 점, 병원 내 감염에 따른 항생제 처방 후 다른 항생제로 변경시의 기준에 대하여는 감염 부위와 원인 병원체에 따라서 다양하여 일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척수골수염이라면 임상 경과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1-2주 이상 항생제 요법 후 항생제 변경 또는 수술적 교정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직접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부위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농 및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감염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조직 내로 항생제를 직접적으로 침투하게 하기 위하여 생리식염수에 반코마이신을 섞어 창상 감염 부위를 세척하였고, 이후 변연절제술과 감염 부위 세척을 반복하였으며 활동성 감염 소견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아 지저분한 부위만 긁어낸 후 창상 부위를 봉합하였는바, 위 처치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점, 2차 수술 부위의 헤모박 줄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한 것과 망인의 1차 수술 부위 감염 및 이후 패혈증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대장균 감염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척추질환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명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우자료 외에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망인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2(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