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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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21가합102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늑골골절 등 진단을 받고 침상안정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청색증 증상을 보이자 기흉을 의심하여 흉막천자 및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2.15.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우측 5-6-7번 늑골의 골절, 골반뼈 골절, 복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③입원 기간 중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고, 흉부 및 골반부 등에 대한 통증이 특별히 심하지 않아 침상안정을 취하면서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2020.1.5. 17:00 식은땀을 흘리면서 호흡관란과 청색증 등 증상을 보였고 혈압 60/40mmHg, 산소포화도 79%로 측정되었음. ⑤의료진은 혈흉 혹은 기흉을 의심하여 우측 흉막천자를 시행하였고, 혈액 20cc 및 공기가 삼출되었음. ⑥폐 부위 X-ray촬영을, 17:15 우측 흉관 삽입술을 각 실시하였으며, 17:26 심정지에 이르렀음. ⑦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56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으며,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4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만 50세 나이로 골절을 입고 움직이지 못한 채로 침상 안정을 취하였으므로 폐색전증 위허인자를 갖고 있었고,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헤파린 혈관주사 및 경구용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약물적 조치,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 및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물리적 조치 등이 필요하고 다만 간이 손상되거나 골절로 인하여 혈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투약하지 않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간손상 및 혈흉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처방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 및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망인의 기흉 등을 의심하여 흉관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흉부 방사선 영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당시 의료진이 한 흉관 삽관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응급 조치가 아닌 점, 망인에게 기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부 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기흉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폐색전증의 발생 등 다른 응급상황 등을 예상하여 위 적절한 검사 및 처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장기간 침상안정을 취하고 있던 고인의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 및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을 때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82,308,465원 (2)장례비 : 6,755,7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6,719,249원(289,064,16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원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2,815,523원), 자녀(41,877,015원) (6)**합계 : 121,719,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