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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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가합1160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 |
| 사건요약 | 우측 상완골 원위 골절 진단 하에 비관혈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고 손가락 운동장해 증상을 보여 핀 제거술을 받은 후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4. 미끄러져 넘어진 뒤부터 우측 팔이 심하게 붓는 등 통증을 호소하여 16: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 및 X-ray 영상을 촬영하여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을 진단 받았는데, 5.15. 12:30부터 14:00까지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통증 호소가 줄어들었으나, 5.25.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5.16. 23:16부터 손가락 부분을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보였음. ④5.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6.26. 내고정 핀 제거술을 받고, 2016.6.14. 우측 상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우측 수근관절 운동제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상완골 골절은 5세에서 7세 사이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부위의 골절로서, 가장 심각한 초기 합병증으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과관찰 중 심한 통증,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치료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급성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혈액순환이 제한되면 이미 근육과 신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구획증후군 발생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구획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막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는 점, 원고는 수술 전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든 증상, 손가락을 자극하여도 감각 등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원고에게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을 확정하기 위한 구획 내압 측정, 즉각적인 근막절개술의 시행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대증치료만을 지속한 점, 원고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측 상지의 기능 제한 및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은 바, 이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신경괴사에 따른 것이고, 의료진이 수술 이후 조기에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다면 구획증후군에 따른 근육 및 신경 괴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골절로 인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고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후 근막절개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과기록지의 기재상 ‘COMPARTMENT SYNDROME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기로 ’출혈, 통증, 감염, 조직, 혈관, 신경, 간장: 간부전, 폐: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도의서상 수술에 관한 일반적인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획증후군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고, 위 경과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구획증후군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시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한 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 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의 발생가능성, 증상,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치료상 과실과 독립적인 원인이 되어 장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의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이학적 검사, 도플러 검사 등 나름대로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6-d), 복합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79.4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258,763,824원 (2)기왕치료비 : 11,386,62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9,105,315원(270,150,45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골절의 경위, 장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사실, 기타 사정 (5)*합계 : 228,105,3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