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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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005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핫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복부 부위에 화상을 입어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심재성 2도 화상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4.10. 교통사고로 목,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ICT(전기자극치료), Hot-Pack(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 시술을 받았음. ②10.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처방을 받은 후 복부 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③10.27. 목, 허리 통증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중 복부에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고지하였음. ④복부 상처 소독 및 연고 도포 등 화상 치료 처치를 받은 후 E피부과에 내원하여 수포 및 가피에 대한 진료를 받고 11.3.까지 6회에 걸쳐 화상치료를 받았음. ⑤화상 부위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11.4. F병원에 내운하여 심재성 2도 화상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11.11.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물리치료 중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핫팩을 사용한 물리치료 시 그 온도와 위치, 시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소독포를 중간에 대거나 화상 방지용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 제공하는 등 최대한 핫팩의 집적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야야 하며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수시로 상태를 관찰하는 등 환자가 핫팩으로 화상을 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물리치료사는 치료가 끝난 핫팩을 제거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핫팩 등 위에 엎드리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화상은 물리치료 후 나타난 것으로서 치료와 화상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에 관한 과실이 있고,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핫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 핫팩의 필요성, 다른 처치 방법의 유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화상의 조기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화상에 관하여 한 치료는 원고의 상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는 화상에 대한 조치를 게을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물리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핫팩을 제거하거나 물리치료사에게 알려 화상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01,110원 ②향후치료비 : 2,801,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81,757원(4,402,51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화상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7,081,7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